엘리베이터 제작·설치 계약, 도급인가 매매인가? 시효 완성으로 대금 못 받나?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 계약, 매매일까요, 도급일까요? 만약 도급이라면 공사대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오늘은 엘리베이터 제작·설치 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엘리베이터 제작 회사인 A사는 건물주 B사와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사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A사는 B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B사는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사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엘리베이터 제작·설치 계약은 매매계약인가, 도급계약인가?
2. B사의 대금 지급 의무에 대한 시효가 완성되었는가?
3. A사의 계약 해제는 정당한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도급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제작물 공급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엘리베이터는 B사의 건물에 맞춰 특정된 사양으로 제작되었기에 대체가 어려운 제작물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참조)

또한, 계약서에는 승강기 매매 대금과 설치 대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B사의 소유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B사가 승강기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A사의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B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약정해제 사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B사의 공사 협력 의무는 민법 제163조 제3호의 '공사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며, 주된 채무인 공사대금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채무인 공사 협력 의무도 시효로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사의 계약 해제는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특정 건물에 맞춰 제작되는 엘리베이터와 같은 제작물 공급 계약은 도급 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공사대금채권의 시효소멸 문제와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이러한 법리를 잘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 민법 제163조 제3호, 제543조, 제563조, 제664조
• 상법 제64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185 판결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