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 시스템 팔레트 전원공급장치, 진보성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컨베이어 시스템의 팔레트 전원공급장치에 대한 특허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LG전자에서 출원한 실용신안이 기존의 기술에 비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LG전자는 새로운 팔레트 전원공급장치를 개발하여 실용신안 출원을 했습니다. 핵심은 팔레트에 전원을 공급하는 브러쉬를 스프링으로 지지하고, 접속선을 통해 직접 전원을 공급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기존에 공개된 유사한 기술(인용고안)을 근거로 LG전자의 출원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LG전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쟁점: 진보성의 유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LG전자의 고안이 진보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허청과 원심은 LG전자의 고안이 기존 기술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팔레트의 움직임 때문에 스프링이 끊어지거나 스파크가 발생하는 문제는 기존 기술에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심은 LG전자가 주장한 스파크 발생 가능성 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고, 증거 없이 자의적으로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실용신안은 발명과 같이 고도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일 필요는 없고, 기존 기술보다 나은, 실용적 가치가 증대된 작용효과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후1787 판결 등 참조)

LG전자의 고안은 기존 기술의 문제점(스파크 발생, 스프링 손상, 접촉 불량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를 위해 접속선을 직접 연결하는 등의 다른 기술적 구성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기존 기술보다 실용적 가치가 증대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후2254 판결 등 참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은 대법원의 지적을 참고하여 스파크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심리를 다시 진행하고, LG전자 고안의 진보성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고도의 기술적 창작이 아니더라도,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용적 가치를 증대했다면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유사한 기술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