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함께 뇌물 받았을 때, 누가 얼마 받았는지 모르면 어떻게 될까?

뇌물 사건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돈을 받았는데,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무원에게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공범들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아서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어떻게 돈을 추징할까요?

법원은 이런 경우 받은 돈을 모두 합한 뒤, 관련된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추징합니다. 즉,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더라도, 일단 범죄에 연루되어 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모두에게 동일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여러 명이 함께 뇌물을 받았는데, 누가 얼마 받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각자에게 똑같은 금액을 추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벌칙), **변호사법 제116조(몰수, 추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법 제116조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얻은 재물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통해 법원은 뇌물 사건에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여러 명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평등하게 추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원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