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모두 처벌받을까? (공동정범 이야기)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거나, 범죄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면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여러 사람이 범죄에 관여했을 때, 어떤 경우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휴대전화 개발 과정에서 경쟁사의 소스 프로그램을 도용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 1, 2가 다른 개발자들(원심공동피고인 2, 3)과 함께 소스 프로그램을 훔치기로 미리 공모했다(이를 '사전 공모'라고 합니다)고 주장했고, 설령 미리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개발자들이 프로그램을 훔친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이를 '승계적 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이 다른 개발자들과 미리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개발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고, 다른 증거와도 맞지 않았습니다. 이메일 증거만으로는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개발자들이 프로그램을 훔친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함께 범행을 하겠다는 의사와 실제로 범행에 기여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정범이 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함께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각자의 역할을 통해 범행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여러 사람이 범죄에 관련되었을 때, 단순히 범죄 사실을 알고 있거나 방관한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범행에 기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