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함께 부당이득을 얻었다면? 돌려줄 책임도 함께!

여러 사람이 함께 남의 땅이나 건물을 사용해서 이득을 봤다면, 그 이득을 돌려줘야 할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 명에게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A와 B가 함께 C의 땅에 무단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돈을 벌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A와 B는 C에게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때 A와 B는 각자 C에게 전체 금액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C는 A에게 전액을 받을 수도 있고, B에게 전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더 이상 물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C가 A와 B에게 각각 절반씩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채무를 불가분채무라고 부릅니다. 여러 명이 함께 빚을 졌을 때, 각자가 전체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채무 형태입니다. 반대로, 각자 자기 몫만 갚으면 되는 채무는 분할채무라고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남의 부동산을 점유·사용해서 이득을 얻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줘야 할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함께 이득을 본 사람들은 각자 전체 이득을 돌려줄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은 **민법 제411조(불가분채무)**와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1.8.20. 선고 80다2587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는 부당이득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라는 원칙을 확립한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