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죄 중 일부만 재심 사유가 있다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러서 하나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중 일부 죄에 대해서만 재심 사유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재심 법원이 어떤 범위까지 심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았고,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중 일부 죄에 대해서는 재심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모든 죄를 다시 재판해야 할까요, 아니면 재심 사유가 있는 죄만 다시 살펴봐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런 경우, 형식적으로는 전체 판결에 대해 재심을 열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심 사유가 있는 죄에 대해서만 심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심은 비상구제수단이기 때문에, 굳이 문제가 없는 부분까지 다시 들여다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재심 사유가 없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재심 사유가 있는 죄에 대해서만 다시 심리해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형을 다시 정할 때는 모든 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없는 죄에 대해서도 양형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심리를 진행합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지은 경우,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경합범에 대한 규정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사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 (재심개시결정의 효력):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면 원판결의 효력은 정지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438조 (재심판결): 재심 법원은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거나, 재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결론:

여러 죄 중 일부만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전체 판결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지만, 실질적인 심리는 재심 사유가 있는 죄에 대해서만 진행합니다. 이는 재심의 본질적인 목적과 효율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