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누드 사진, 야하다면 음란물일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란물' 판단 기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자 모델 없이 여자 모델의 노출 사진만으로 이루어진 사진첩도 음란물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오렌지걸' 시리즈 등 여자 누드 사진첩을 제작·판매했습니다. 사진첩에는 남자 모델은 등장하지 않고, 여성 모델의 전라 또는 반라 사진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비키니를 입고 국부를 만지는 사진, 전라로 누워있는 사진, 엉덩이를 강조한 사진 등 다양한 포즈의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진첩들을 음란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형법 제243조에 규정된 '음란한 도화'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음란물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성적 표현의 노골성과 수법
• 작품의 구성, 예술성, 사상성에 의한 성적 자극 완화 여부
• 전체적으로 호색적 흥미를 일으키는지 여부
•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

이 사건에서는 사진첩에 남자 모델이 등장하지 않고, 성행위 장면이나 여성의 국부가 완전히 노출된 사진이 없더라도, 모델의 의상 상태, 자세, 촬영 배경, 기법 등을 고려했을 때 사진들이 선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대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43조 (음란한 물건의 제조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그 밖의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58 판결 등

결론

이 판례는 남녀간의 성행위 묘사나 완전한 노출이 없더라도, 사진의 구성과 표현 방식에 따라 음란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음란물 판단은 시대의 사회통념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