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누드 화보집, 출판사 등록 취소는 과한 처벌일까?

1990년대, 한 출판사가 유명 연예인의 누드 화보집을 발행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상 파격적인 시도였죠. 이에 서울 용산구청은 해당 화보집을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로 판단,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이하 출판사등록법) 제5조의2 제5호에 따라 출판사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출판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긴 법정 공방 끝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쟁점 1: 화보집은 정말 음란물인가?

용산구청은 화보집에 옷을 입지 않은 사진이 포함되어 있고, 전체적인 내용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음란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음란물"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구청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출판사등록법 제5조의2 제5호의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노출 사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표현의 정도와 수법: 성적 표현이 얼마나 노골적이고 상세한가?
• 전체 비중과 관련성: 성적 표현이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이며, 주제와 얼마나 관련 있는가?
• 예술성·학문성: 예술적 또는 학문적 가치가 성적 자극을 완화하는 요소로 작용하는가?
• 호색적 흥미 유발: 전체적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주로 돋우는가?
•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 당시 사회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성욕을 자극하고 사회 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가?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해당 화보집이 예술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음란하다" 또는 "저속하다"고 단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10.16. 선고 90도1485 판결, 1991.9.10. 선고 91도1550 판결 참조)

쟁점 2: 출판사 등록 취소는 적절한 처분인가?

대법원은 설령 해당 화보집이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출판사 등록 취소는 과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출판사 등록 취소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개인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처분으로 얻는 공익과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하여 공익이 더 큰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4.12. 선고 90누9520 판결, 1991.5.14. 선고 90누9780 판결, 1991.11.8. 선고 91누49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화보집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보다는 출판사 등록 취소로 인해 출판사가 입을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등록 취소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례는 "음란물"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행정처분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경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가치 판단도 달라진다는 점을 시사하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