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내 월급은 통상임금일까? 🧐

월급쟁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문제, 바로 통상임금! 특히 연봉제로 급여를 받는 경우, 내 월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연봉제와 통상임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회사에서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 체계를 변경했습니다. 연봉에는 기본급, 상여금, 가계지원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매달 이 연봉의 1/12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 연봉은 통상임금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네'입니다. 연봉제라고 해서 무조건 통상임금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연봉제에서 통상임금 판단 기준

단순히 '연봉제'라는 이름만으로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내용: 연봉에 어떤 수당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지급 방식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 관행: 실제로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어 왔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직종 및 근무 형태: 직종과 근무 형태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

위 사례처럼 기본급, 상여금, 가계지원비 등을 모두 포함한 연봉 총액을 1/12로 나누어 매달 지급하는 경우, 이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

만약 연봉 안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47, 2006. 11. 14.)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는데, 통상임금 안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면 계산이 복잡해지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연봉제라고 해서 무조건 통상임금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연봉제에서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급여 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