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기 고안, 선출원 고안과 너무 닮아 무효?!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염색기 관련 특허 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A씨는 자신이 개발한 염색기 기술로 특허를 받았지만, B씨가 이전에 유사한 기술로 특허를 출원했었다는 이유로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A씨의 염색기는 실에 염색액을 분사하는 방식인데, 특히 삼각형 모양의 회전하는 스핀들(실을 감는 기둥)에 염색액을 분사하는 구멍의 개수와 배치를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하여 염색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B씨는 A씨의 염색기가 자신의 선출원 고안과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의 고안 역시 다각형 스핀들을 사용하고 각 모서리에 분사 구멍을 만들어 염색액을 공급하는 방식이었죠.

법원은 두 고안을 꼼꼼히 비교했습니다. A씨의 고안은 스핀들의 형태가 삼각형이고, 염색액 공급 경로와 분사 구멍의 개수 등이 B씨의 고안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차이점이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염색 분야의 전문가라면 B씨의 고안을 보고 A씨의 고안처럼 조금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두 고안 모두 스핀들의 회전을 통해 염색액을 분사하여 염색 효과를 높인다는 핵심적인 기술 구성과 작용 효과가 동일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고안이 B씨의 선출원 고안과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는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설계 변경을 넘어, 기존 기술과 차별화되는 독창적인 기술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작은 차이라도 그것이 혁신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면 특허로서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단순히 겉모습만 조금 바꾼 것은 특허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