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시 고용승계 거부 근로자 해고, 정리해고 요건 갖춰야

회사가 어려워져 사업 일부를 다른 회사에 넘기는 '영업양도' 상황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경영 악화로 항만사업 부문을 다른 회사에 양도했습니다. 이때 양수기업은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지만, 원고는 자신이 항만사업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했습니다. 원래 회사는 원고를 다른 부서로 배치할 여지가 없다며 해고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영업양도 후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누구와 존속하는가? (원래 회사)
2. 이 경우 원래 회사는 정리해고 요건을 갖춰야 해고할 수 있는가? (예)
3. 정리해고의 요건은 무엇이며, 이 사건에서 요건이 충족되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영업양도 후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원래 회사와 존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래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원심은 회사의 경영 악화와 고용승계 노력만을 고려했지만, 대법원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 선정 기준,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모든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회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정리해고 요건을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이러한 요건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현행 제24조 참조): 정리해고 요건
• 상법 제41조, 민법 제657조 제1항: 영업양도 관련 규정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다11437 판결: 영업양도 시 고용승계 거부 근로자의 근로관계 존속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정리해고 요건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 판결: 정리해고 요건 관련 판례

이 판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라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업양도 상황에서의 해고는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