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영업장 폐쇄 처분 정당한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다가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고, 이러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영업을 계속하여 결국 영업장 폐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영업장 폐쇄 처분의 근거가 된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의 2. (마)목 (2)의 (사)항 (이하 '이 사건 쟁점 조항') 이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은 것인지, 즉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조항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한 경우 영업장 폐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1심과 2심 법원은 이 사건 쟁점 조항이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은 규정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영업장 폐쇄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이 사건 쟁점 조항이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제8조 제3항 및 그 근거 규정인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조 제2항의 위임에 기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위임 관계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하위 법령의 모든 조항이 상위 법령의 조항을 일일이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조항은 법적 근거가 있으며,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해 영업장 폐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쟁점 조항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영업장 폐쇄 처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영업정지 처분을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참조 조문

•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1999. 3. 31. 법률 제5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7조
•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999. 7. 15. 행정자치부령 제58호로 폐지) 제8조 제1항 [별표 3]의 2. (마)목 (2)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