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영업허가 취소될 수 있다!

가게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해서 소송을 걸고, 법원에서 영업정지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 놓고 영업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집행정지 결정 전에 영업을 하다가 결국 영업허가까지 취소된 사례입니다.

한 가게 주인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여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억울했던 주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에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이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심지어 본안소송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며 승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관할 구청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판결 났는데, 그 기간 중 영업했다고 영업허가까지 취소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래의 영업정지 처분이 완전히 잘못된 처분(당연무효)이 아닌 이상,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에 영업한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나중에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정지 결정 전의 영업 행위는 여전히 위법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영업을 하면 안 됩니다.
• 설령 영업정지 처분이 나중에 위법으로 판명되더라도, 집행정지 전의 영업은 위법한 상태였으므로 영업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2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86 판결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580 판결
•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11432 판결

이 판례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집행정지 결정 전까지는 영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잠깐의 영업으로 인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