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위생 점검 등으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가 나중에 행정심판 등을 통해 다시 허가가 살아나면, 취소 기간 동안 영업한 것은 무허가 영업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하여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처분은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었기에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으로 취소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그 식당에서 영업을 한 것이 무허가 영업으로 기소된 것입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행정심판으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만 미칠 뿐, 소급효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취소 처분이 있었던 기간 동안의 영업은 여전히 불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피고인의 영업행위를 무허가 영업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허가 취소 처분 자체가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되었다면, 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합니다. 즉,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애초에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없었으며, 그 기간 동안의 영업은 무허가 영업이 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잘못된 처분이 나중에 바로잡혔다면, 처분이 있었던 기간 동안의 행위까지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행정 처분의 취소가 소급효를 갖는다는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행정 처분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심판 등 구제 절차를 밟아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전에 받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은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에 영업을 했다면, 나중에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사이에 영업한 것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는 유효합니다. (단, 처음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경우는 제외)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단순히 기간 경과 외에 추가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송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한 여관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 행정처분 기준은 참고사항일 뿐, 처분의 경중을 정할 재량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무허가 음식점 영업처럼 여러 번의 행위가 하나의 죄로 취급되는 경우(포괄일죄), 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기간 이후의 영업행위는 기존 범죄와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후 영업행위를 기존 공소사실에 추가할 수 없고, 별도의 재판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효력이 이미 끝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순히 돈을 늦게 받게 되는 등의 경제적 손해만 있는 경우는 소송을 제기할 자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