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되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유흥접객영업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사업주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유흥업소 사업주가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업주는 약 5,000만 원의 시설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고 생계까지 위협받게 된다는 점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효력정지 신청은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효력정지 신청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제도일 뿐, 행정처분 자체가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효력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대법원 1990.6.13. 자 90두9 결정 등 참조)

둘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효력정지가 인정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전으로 보상받더라도 사회 통념상 참고 견디기 어려운 유형, 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5,000만 원의 시설 투자비 손실과 생계 위협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대법원 1986.3.21. 자 86두5 결정 참조)

결론적으로, 사업주의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되었고,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업주는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아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금전적 손해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행정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