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맘&육아맘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부 지원 정책!

임신과 출산, 육아는 정말 기쁘고 소중한 경험이지만 동시에 많은 어려움과 부담이 따르는 과정이기도 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예비맘과 육아맘들을 돕고 있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지원 내용들을  정리해봤어요!

1. 💰 축하금 지원으로 기쁨 두 배!

아이를 낳았을 때 지급되는 출산장려금과 임신을 축하하는 임신축하금 제도가 있어요.  출산장려금은 지역마다 지원 금액과 자녀 수 조건이 다르니 거주 지역의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임신축하금 또한 지역별로 지원 여부와 내용이 다르므로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해보세요.

2. 🤰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임산부의 이동과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다양한 곳에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요.

• 공공건물, 공원, 공중이용시설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7조와 제9조에 따라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는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어떤 시설에 어떤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지는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과 2를 참고해주세요.
•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에도 임산부를 위한 변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설치 기준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 가능해요.
• 도시·군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 설치 시에도 임산부 편의시설을 우선 설치해야 합니다. 기반시설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3. 🚌  교통시설 이용도 편리하게!

• 안전벨트 미착용 허용: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31조 제1호에 따라 임신으로 인해 안전벨트 착용이 어려운 경우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항 보안검색 특례: 항공보안법 제15조 제1항, 제6항 및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임산부는 일반 검색대가 아닌 별도 장소에서 보안검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준비된 지원 제도들을 잘 활용하여 행복한 임신과 육아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