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공약집, 공짜로 나눠주면 불법?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중 하나가 공약집 배포인데요. 그런데 이 공약집, 공짜로 나눠주는 것도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 배포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공약집, 왜 기부행위로 볼까요?

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부행위란 쉽게 말해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왜 이렇게 규제가 엄격할까요? 후보자의 재력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사는 행위를 막아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죠. (공직선거법 제113조)

예비후보자 공약집도 이러한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약집은 예비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담고 있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약집을 무상으로 배포하면 돈이 많은 후보가 더 많은 공약집을 뿌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겠죠.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판매는 되지만, 무상 배포는 안돼요!

물론 예비후보자도 공약집을 만들어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60조의4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공짜로 나눠주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함이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무상 배포가 허용되지만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1호,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제4호), 공약집은 도서 형태로 발간되어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무상 배포 시 자금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 배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불법입니다.
• 공약집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 기부행위 제한은 돈으로 표를 사는 행위를 막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필요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