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법 부칙, 새 법에서도 효력 있을까? - 건축법상 도로를 둘러싼 이야기

법이 바뀌면 옛 법은 효력을 잃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옛 법의 부칙, 특히 경과규정까지 효력을 잃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7079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 옛 법의 본칙은 물론 부칙까지 모두 효력을 잃습니다. 마치 헌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것과 같죠.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 '특별한 사정'이란 무엇일까요?

새 법에 옛 법 부칙을 계속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옛 부칙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옛 부칙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옛 부칙이 없어지면 법의 공백이 생기거나, 국민들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옛 부칙의 입법 취지, 새 법의 취지, 법률 공백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참조).

이번 대법원 판결은 1975년 건축법 부칙(1975. 12. 31. 법률 제2852호 건축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칙은 1976년 2월 1일 이전에 주민 통행로로 사용되던 폭 4m 이상의 길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1991년 건축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이 부칙과 유사한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1975년 부칙에 따라 도로로 인정받던 길은 더 이상 도로가 아닌 걸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1991년 건축법 개정은 대부분의 도로가 지자체의 지정을 받게 되면서 옛 부칙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삭제한 것일 뿐, 기존 도로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본 것이죠. 만약 옛 부칙이 효력을 잃는다면, 그동안 도로로 인정받던 길이 갑자기 도로가 아니게 되어 혼란이 발생하고, 도로를 끼고 있는 땅 주인들의 재산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현행 제2조 제11호 참조), 부칙(1975. 12. 31.) 제2항,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1호 참조)

결국 대법원은 옛 부칙이 효력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법의 안정성과 국민들의 신뢰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법이 바뀌더라도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