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법과 새 법 사이, 상속은 어떤 법으로?

오늘은 좀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상속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 법과 지금 법 사이에서 상속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는 '호주'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가족의 대표 역할을 하는 가장을 말하는데요, 이 호주가 아들이 없이 사망하면, 관습적으로 장남의 아내(장남의 처)가 호주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바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옛날 법(구 민법) 시행 당시, 아들이 없는 호주가 사망했고, 그의 장남의 처가 호주와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 법(신 민법)이 시행된 후, 이 장남의 처가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때 그녀의 재산을 누가 상속받아야 하는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법원은 이 경우 신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장남의 처가 옛날 법과 관습에 따라 시댁의 재산을 상속받았더라도, 그녀가 사망한 시점에는 이미 신 민법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이 일어난 시점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옛날에 얻은 재산이라고 해도 지금 상속이 일어난다면 지금 법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한 점은 시댁 가족들이 상속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망인(장남의 처)의 친정 가족이 상속인이 된다는 것이죠. 옛날 관습이나 법감정에 따라 시댁 가족에게 상속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법원은 신 민법의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 신 민법 시행 당시 종전의 관습법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신 민법 시행 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 민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4684 판결

이 판례들은 이번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서 신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의 변화에 따라 상속 문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