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상속, 어떻게 했을까? (feat. 아버지 재산)

혹시 드라마나 영화에서 옛날 이야기를 보면 아들만 재산을 물려받는 장면을 본 적 있으신가요? 옛날에는 지금과 상속법이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은 1960년 이전, 현행 민법 시행 전의 상속 관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만약 옛날에 호주가 아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재 민법에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다양한 가족이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직계비속, 즉 자녀들만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딸은 차별받았다?

슬프게도 그 당시에는 딸이라고 해서 모두 상속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호적에 있는 딸, 즉 출가하지 않은 딸만 상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집을 간 딸은 상속에서 제외되었던 것이죠. 남아선호사상이 뿌리 깊었던 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자는 덜 받았다?

적법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적출자, 그렇지 않은 자녀를 서출자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서출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적출자녀의 절반만 상속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적출자녀가 2억 원을 상속받는다면, 서출자녀는 1억 원만 상속받는 것이죠.

똑같이 나누어 상속받는 자녀는?

위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직계비속, 즉 아버지와 같은 호적에 있는 아들과 출가하지 않은 딸은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상속받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현재의 상속 순위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판례는 현행 민법 이전의 관습에 대한 내용이므로, 이 조항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대에 따라 상속 법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이 내용은 여러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0.1.15. 선고 79다1200 판결, 1984.9.25. 선고 83다432,83다카1423 판결, 1990.2.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특히 본문에서 소개된 1990년 판결은 현행 민법 시행 이전의 상속 관습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은 상속에 대한 법과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과거의 상속 관습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