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상속, 아들도 호적에 있어야만 받을 수 있었을까?

1942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남인 아들이 당연히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에서는 "아버지와 같은 호적에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상속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옛날에는 아들도 아버지와 같은 호적에 있어야만 상속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민법 시행 이전의 상속 관습에 대한 해석입니다.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 호주가 아닌 남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의 재산은 직계비속에게 공동으로 상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경우, 아버지와 같은 호적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원심 법원은 아들도 딸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같은 호적에 있어야만 상속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옛날 관습법상 딸은 아버지와 같은 호적에 있어야 상속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아들은 호적에 없더라도 상속권을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아들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같은 호적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옛날 상속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아들의 상속권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관련 법조항: 조선민사령(폐지) 제11조, 민법 제1000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70. 4. 14. 선고 69다1324 판결,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56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