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스위스 돈, 지금은 돈일까? 아닐까? - 위조지폐와 관련된 법 이야기

혹시 집에 옛날 외국 돈, 간직하고 계신가요? 예전에 여행 갔을 때 쓰고 남은 돈이나, 기념으로 가져온 돈 말이에요. 만약 그 돈이 더 이상 그 나라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건 과연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외국 화폐와 위조 화폐에 대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스위스의 옛날 돈과 이라크 위조지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98년까지 스위스에서 사용되었던 옛날 스위스 돈(진폐, 진짜 돈)과 위조된 이라크 화폐를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법정에 섰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옛날 스위스 돈,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화폐일까?

법원은 '유통'의 의미를 중요하게 해석했습니다. 형법 제20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유통'은 '통용'과는 다릅니다. '통용'은 법적으로 돈으로 인정되어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유통'은 강제력 없이 사실상 거래에서 돈처럼 쓰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옛날 스위스 돈이 국내 은행에서 환전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은행이 환율 차이로 이익을 얻기 위한 외환 거래일 뿐, 실제 '돈'처럼 쓰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태원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상인들이 환전 차익을 노리고 받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유통'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옛날 스위스 돈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화폐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2. 옛날 스위스 돈, 수출입 금지 품목일까?

법원은 피고인이 소지했던 옛날 스위스 돈은 관세법 제234조 제3호에서 정한 수출입 금지 품목인 '화폐위조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옛날 돈이지만, 위조된 돈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라크 화폐는 위조된 것이 맞았기에 위조통화취득죄가 성립되었습니다.

3. 위조지폐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도 죄일까?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이것 역시 죄가 됩니다. 받는 사람이 그 돈을 유통시킬 것이라는 걸 예상하거나 인식하면서 건넸다면,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도1011 판결, 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도2070 판결, 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도2492 판결 참조)

결국,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외국 돈이라도 위조된 것이 아니라면 '화폐위조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조지폐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