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타고 출근하다 사고 난 산불감시원, 산재 인정될까?

출퇴근길에 사고가 나면 산재 처리가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를 근로자가 선택하기 때문에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다고 보기 어려워 산재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오늘은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산불감시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를 통해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재 인정의 기준: 사업주의 지배·관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따르는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회사가 지시한 경우 등 출퇴근 과정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됩니다.

사례: 오토바이 출퇴근 산불감시원의 사망

일용직 산불감시원 A씨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법원 판결: 업무상 재해 인정 이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습니다.

• A씨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업무수행을 조건으로 채용되었고, 집에서 면사무소까지 출근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 A씨가 맡은 산불감시 지역은 매우 넓어 도보나 자전거로는 업무수행이 어려웠습니다.
• 사고 발생 장소는 A씨 집에서 면사무소로 가는 최단 경로였습니다.

즉, A씨가 오토바이를 이용한 출근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준비행위였고, 사회통념상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참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제1호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09 판결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

이처럼 출퇴근 재해라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