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시물 삭제, 운영자 마음대로? 알고보니 이런 기준이!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활동하다 보면 내 게시물이 갑자기 삭제되는 황당한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운영자 마음대로 삭제하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의 법적 근거와 기준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온라인 게시물 삭제와 관련된 법적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유통해서는 안 되는 불법 정보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 음란물 유통
• 명예훼손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 훼손)
•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반복적인 유포)
•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등의 불법적인 훼손, 변경, 운용 방해
•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영리적 목적 제공 (관련 법령 의무 불이행)
• 불법 사행행위 관련 정보
• 국가기밀 누설
• 국가보안법 위반
• 범죄 목적 또는 교사/방조

누가 삭제할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예: 포털 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임의 삭제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용자와 정보통신사업자 간에 체결되는 서비스 이용약관에는 위와 같은 불법 정보 게재 시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7210 판결)는 이러한 약관 조항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게시물 삭제 여부를 판단할 때는 게시물의 내용뿐 아니라 게시 당시 상황, 게시자의 지위, 게시 동기와 목적,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전용 게시판도 폐쇄될 수 있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서비스 제공을 거부(전용 게시판 폐쇄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7210 판결)에서는 타인 비방, 명예훼손, 불법 노조활동 선동 등 사회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전용 게시판 서비스를 일시 중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온라인 게시물 삭제는 운영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률과 약관, 그리고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