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어떻게 할당받을까요? (할당신청 A to Z)

안녕하세요! 푸른 하늘을 위한 첫걸음,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절차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1. 배출권 할당 신청: 4개월 전까지 잊지 마세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로 지정되었다면,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 환경부에 배출권 할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진입 업체라면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시행령 제20조제1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8조)

신청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업체 단위 및 소속 사업장 단위별 신청: 회사 전체뿐 아니라 개별 사업장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 직전 3년간 배출량/배출효율 기반 신청량: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배출량을 예측하여 신청합니다.
• 전부 무상할당 업종 증빙서류 (해당 시): 무상할당을 받는 업종이라면 관련 서류를 꼭 챙겨주세요!

🚨주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신청하면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부당이득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1억 원 초과 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제1호)

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 꼼꼼한 계획은 필수!

배출권 할당 신청서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는 실제 배출량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담고 있어야 하며,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시행령 제21조제1항) 자세한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세요.

3. 할당신청서 검토 및 보완: 꼼꼼한 검토는 필수!

환경부는 제출된 신청서의 중복, 누락, 오류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5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9조제1항, 제3항)

4. 배출권 할당량 결정: 전문적인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환경부는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별 예상 배출량을 산정하고,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0조제1항) 할당량 산정에는 배출효율계수 등 전문적인 기준이 활용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0조제6항, 제11조) 최종 할당량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되며, 계획기간 중 변경되지 않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3조제1항)

5. 할당량 통보: 결과 확인도 온라인으로!

환경부는 결정된 할당량을 배출권 할당위원회에 보고하고,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신규 진입 업체는 이행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업체에 통보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3조제2항, 제3항) 통보는 문서 또는 신청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업장 단위로 할당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3조제4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 배출권 할당 신청! 꼼꼼하게 준비하여 함께 푸른 미래를 만들어 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