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 간의 국제 소송,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과 관련된 담보 제공 문제는 소송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외국 기업 간 소송에서 담보 제공 의무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 회사(한국에 지점/사무소 없음)가 B 회사(한국에 지점/사무소 없음)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 회사는 A 회사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과연 B 회사의 요청은 정당할까요?
해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 회사의 담보 제공 요청은 적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은 경우, 피고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 법 조항이 피고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피고가 한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상관없이 담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만약 원고가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한국에 아무런 거점도 없다면 피고는 소송비용을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 의무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피고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5. 4. 자 99마633 결정) 이 판례에 따르면, 피고가 한국 기업인지 외국 기업인지, 한국에 거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피고의 담보 제공 신청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B 회사는 외국 기업이지만 A 회사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A 회사가 한국에 거점이 없기 때문에, 패소 시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B 회사는 담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사판례
해외에 있는 원고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한국에 주소 등이 없는 원고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 소송비용을 미리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피고가 내국인이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는 상관없으며, 원고가 1심이나 항소심에서 이기더라도 담보 제공 의무는 유지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피고가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와 법원이 담보 제공 방법을 정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본안 변론 전에 담보 제공을 신청해야 하며, 법원은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담보 제공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외국에 사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한국에 사는 피고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비용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는데, 소송이 진행되면서 처음 제공한 담보가 부족해지면 피고는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항소처럼 소송이 확대되는 경우, 1심에서 이미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피고는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판례.
민사판례
해외 거주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피고가 1심에서 본안 변론을 하면 상실되며, 이는 항소심에도 적용된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소송비용(변호사 비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미리 내도록 요청하는 '담보제공 신청'은 오직 피고만 할 수 있고, 원고는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항소심에서 이긴 원고라도 상대방이 상고하면 최종심에서는 피고의 지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고인'이 되므로, 역시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하자, 피고는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원고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했는데도 피고가 1심에서 담보 제공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에서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다는 것을 피고가 알았는지, 항소심에서 새로운 담보 제공 사유가 생겼는지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