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원의 한국인 대상 소송, 적법한 송달이란 무엇일까요?

해외 법원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면, 과연 그 소송 서류가 제대로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외국 법원의 판결 효력을 우리나라에서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 **'적법한 송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외국 법원이 한국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리나라 사법 당국의 협조 없이 자국 대사를 통해 소송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이러한 '영사 송달'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외국 판결의 국내 효력 인정 조건

우리나라 법원은 외국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여러 조건 중 하나로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패소한 피고가 한국 국민일 경우, 소송 시작을 알리는 서류(소환장 등)를 적법하게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참여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제대로 된 송달이 중요한 요건인 것이죠.

영사 송달, 과연 적법할까?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조 제이(j)항은 파견국 영사가 자국민에게 소송 서류를 송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국민에 한정된 것이며, 다른 나라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2조를 통해 외국에서의 송달은 외교 경로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비엔나협약의 영사를 통한 직접 송달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외국 법원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소송 서류를 보낼 때 우리나라 사법 당국의 협조 없이 영사를 통해 직접 송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재판 관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외국 법원이 우리나라 사법 당국의 협조 없이 자국 대사를 통해 소송 서류를 보낸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 판결의 효력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외국 법원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반드시 외교 경로를 통한 송달이 이루어져야 우리나라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법 주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