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회사 본점 경비 배분, 어떻게 해야 맞을까? - 세무서와의 한판 승부!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점이 본점 경비를 얼마나 배분받을 수 있는지를 놓고 세무서와 기업 간의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독일의 도이치 은행 서울지점과 남대문 세무서 간의 법정 다툼입니다. 본점 경비 배분 방식을 둘러싼 이 싸움, 누가 이겼을까요?

사건의 발단:

도이치 은행 서울지점은 처음에 국세청 고시(제81-37호)에 따라 본점 경비를 배분받아 세금을 신고했습니다. 이 방식은 전 세계 지점 수입에서 한국 지점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경비를 배분하는, 소위 '일괄 배분'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후, 서울지점은 이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자체적인 '항목별 배분' 방식으로 경비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이 방식은 각 지점의 예수금, 대출금, 어음 등의 규모와 순이익을 고려하여 본점 경비를 배분하는, 좀 더 복잡한 계산법입니다. 결과적으로, 항목별 배분 방식을 적용했을 때 더 많은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서울지점은 세금을 돌려달라고 수정 신고했습니다.

세무서의 번복:

처음에는 세무서가 서울지점의 수정 신고를 받아들이고 세금을 환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세무서는 갑자기 입장을 바꿔 "처음 신고했던 일괄 배분 방식이 맞다"며 환급해 준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여 다시 징수하려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서울지점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서울지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두 가지 경비 배분 방식 모두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인세법 제32조, 제54조, 제58조, 같은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 이미 세무서가 수정 신고를 받아들여 세금을 환급한 이상, 다시 번복하고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세무서가 자의적으로 세금 부과 기준을 바꾸는 것을 막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법원 1989.1.31. 선고 85누883 판결, 1990.3.23. 선고 89누6750 판결, 1990.3.23. 선고 89누7320 판결 참조)

결론:

이 사례는 외국계 기업의 본점 경비 배분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민감한지를 보여줍니다. 기업은 자신에게 유리한 배분 방식을 선택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세무 당국은 일관성 있는 과세 기준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