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회사의 국내 지점 자회사 양도, 세금 문제는?

외국계 회사가 국내 지점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외국계 회사(A)는 국내 지점의 모든 영업을 자회사인 국내 회사(B)에 양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오퍼 수수료 채권을 B에게 무상으로 넘겼습니다. 세무서는 이 거래가 A의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쟁점

• A가 B에게 무상으로 넘긴 미확정 채권도 영업 양도 가격에 포함해야 하는가?
•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닌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일반적으로 영업 양도 시 미확정 채권도 양도 자산에 포함하여 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가 B에게 채권에 대한 대가를 받았더라도 적정한 가격이었다면 B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위험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A가 채권을 무상으로 넘긴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고, A의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주관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실제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A와 B 전체의 세금 부담이 줄지 않았더라도 A 단독으로 세금 부담이 줄었다면 부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현행 제52조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호, 제9호 (현행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8조 제1항 제3호, 제9호 참조)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87 판결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7260 판결

결론

외국계 회사가 국내 지점을 자회사로 양도할 때, 미확정 채권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세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 가치를 적절히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실제로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면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세금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