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영업권 양도와 세금 문제: 이익 분여는 안돼요!

오늘은 피자헛과 관련된 흥미로운 세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영업권 양도와 관련된 법인세 분쟁 사례인데요,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영업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돈을 더 벌게 해주는 무형의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전통, 좋은 평판, 유리한 위치, 특별한 기술, 탄탄한 거래처 등이 사업에 도움을 주어 남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준다면, 이러한 초과 수익력을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상법 제452조 참조)

사건의 개요:

한국에서 피자헛 사업을 하던 회사(A)가 있었습니다. A 회사의 주주들은 미국 피자헛 본사와 합작하여 새로운 회사(B)를 설립했습니다. A 회사는 B 회사에 영업 관련 시설 등을 넘기면서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B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면서 A 회사 주주들은 돈을 내지 않고 주식을 받았고, 외국 회사만 돈을 납입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러한 거래가 A 회사 주주들에게 이익을 부당하게 넘겨준 것이라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세무서의 주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세무서는 A 회사가 정상적인 거래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A 회사가 B 회사에 영업권을 제대로 팔았다면, 그 대가를 받아 세금을 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A 회사는 주주들에게 이익을 몰래 주기 위해 복잡한 거래를 만들어 세금을 피하려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금을 줄이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을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하며, 법인세법 제20조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주주들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넘겨준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 회사 주주들이 영업권 대가만큼의 이익을 부당하게 받았고, 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주식발행초과금을 외국 회사만 납입하게 하고 A 회사 주주들은 면제받게 한 것은 A 회사 주주들에게 이익을 준 것과 같다는 것이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법인세법 제20조 참조)

핵심 정리:

• 회사가 주주들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가 있습니다.
• 영업권과 같은 무형의 자산도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고 거래되어야 합니다.
• 세금을 줄이기 위해 복잡하고 부자연스러운 거래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452조
• 법인세법 제20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9호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등 다수

이번 사례를 통해 영업권 양도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