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 여러분들을 위해 취업 관련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체류자격과 취업활동 범위에 대해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1. 취업 위한 기본 법칙: 체류자격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려면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외국국적동포도 예외는 아니랍니다. 주로 발급받는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비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비자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재외동포(F-4) 비자: 거의 자유로운 취업 활동!
F-4 비자 소지자는 사회질서나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부분 자유롭게 취업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특정 직업은 관련 자격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F-4 비자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는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3-187호, 2023. 5. 1. 발령·시행)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3. 방문취업(H-2) 비자: 중국, CIS 지역 동포들을 위한 비자!
H-2 비자는 중국, CIS 지역 동포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체류 기간: 최초 입국 시 3년, 고용노동부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받으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연장 가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4.8.), 연번 36).
필수 교육: 입국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지정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4. 고용보험 & 산재보험: 나도 가입할 수 있을까?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관련 법률(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참고해주세요.
구분 | 적용 범위 |
---|---|
고용보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외국인, 일정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신청 시 적용) |
산재보험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일부 예외 있음) |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관련 콘텐츠를 확인해주세요.
5. 마무리
한국에서의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각 비자별 세부사항과 취업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성공적인 한국 생활을 시작하세요!
생활법률
한국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C-4, E-1~E-10, F-2/4/6, H-1/2 등)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별 취업 활동 범위와 제한(근무처 변경, 단순노무 등)이 있으므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허가받은 체류 자격과 기간을 준수하고, 활동 범위, 근무처 변경, 체류 기간 연장 등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하며,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입국 후 취업교육, 건강검진, 구직신청, 근로계약, 취업시작 신고,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장 변경은 제한된 횟수 내에서 가능하다.
생활법률
외국 국적 동포는 과거 한국 국적 보유자 또는 한국 국적 보유자의 직계비속 자격으로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여 최대 3년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단순노무 등 제한된 직업 외에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고, 체류 기간 만료 전 연장 신청을 통해 계속 체류할 수 있지만, 병역기피, 국가 이익 침해 등의 사유가 있으면 비자 발급 및 연장이 거부될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의 사항을 기한 내에 신고하고,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휴대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외국 국적 동포의 한국 방문을 위한 출입국 및 체류 가이드로, 유효한 여권/비자, 입국 목적과 체류 자격 일치, 정해진 체류 기간 준수, 입국 금지 사유 해당 안 함 등 입국 요건과 체류 시 등록, 숙박 신고 의무, 출국 정지 사유 등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