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 한국에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 여러분들을 위해 취업 관련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체류자격과 취업활동 범위에 대해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1. 취업 위한 기본 법칙: 체류자격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려면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외국국적동포도 예외는 아니랍니다. 주로 발급받는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비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비자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재외동포(F-4) 비자: 거의 자유로운 취업 활동!

F-4 비자 소지자는 사회질서나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부분 자유롭게 취업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 단순노무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 등을 위해 취업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 직업은 관련 자격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F-4 비자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는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3-187호, 2023. 5. 1. 발령·시행)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3. 방문취업(H-2) 비자: 중국, CIS 지역 동포들을 위한 비자!

H-2 비자는 중국, CIS 지역 동포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 체류 기간: 최초 입국 시 3년, 고용노동부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받으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연장 가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4.8.), 연번 36).

  • 필수 교육: 입국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지정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4. 고용보험 & 산재보험: 나도 가입할 수 있을까?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관련 법률(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참고해주세요.

구분 적용 범위
고용보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외국인, 일정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신청 시 적용)
산재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일부 예외 있음)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관련 콘텐츠를 확인해주세요.

5. 마무리

한국에서의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각 비자별 세부사항과 취업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성공적인 한국 생활을 시작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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