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회사를 통한 주식 양도 시 법인세 징수는 어떻게 될까?

복잡한 해외 투자 구조 속 법인세 징수, 법원의 판단은?

오늘은 해외 법인을 거쳐 국내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법인세 징수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복잡한 투자 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판단하고, 징수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해태제과식품(이하 원고)은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주식을 양도한 KCH에 대해 세무서(이하 피고)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KCH의 주주 일부에게 소득이 귀속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법인세를 징수했습니다(2007년 3월 6일자 징수처분). 이후 다른 주주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도 추가로 법인세를 징수했습니다(2008년 5월 14일자 징수처분). 원고는 두 징수처분 모두에 불복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두 건의 징수처분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나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별개의 처분인지)
2. 원천징수하는 법인세 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소득 수령자를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1. 두 건의 징수 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다. 법원은 두 건의 징수처분은 납세의무 단위가 다르므로 별개의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후행 처분이 이전 처분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며, 각 처분에 대해 독립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원심은 이 부분을 잘못 판단하여 후행 처분만 다루었기에,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2. 소득 수령자 변경 주장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법원은 원천징수되는 법인세의 경우, 징수처분 자체는 소득 지급 사실에 대한 이행 청구일 뿐 소득 수령자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득 지급의 기초 사실이 동일하다면 소득 수령자를 변경하는 주장은 처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령자 변경으로 인해 납세의무 단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정의
•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8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시기
•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납세고지서 기재사항

결론

이 판례는 복잡한 해외 투자 구조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징수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순차적 징수처분의 처리, 소득 수령자 변경 주장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유사한 분쟁 해결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해외 투자 관련 세무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