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하려면? 내국인 구인 노력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필요하다고 바로 고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은 내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전에 내국인 구인 노력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E-9(비전문취업)과 H-2(방문취업)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필요한 내국인 구인 노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내국인 구인 노력, 왜 필요할까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제6조 1항 및 제12조 1항 후단에 따르면, E-9 또는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먼저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내국인에게 먼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내국인 고용이 어려울 경우에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만약 내국인 구인 노력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내국인 구인 노력,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적정 기간 동안 내국인 구인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 성실한 구인 활동: 단순히 구인 신청만 하고 기다리는 것은 안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소개한 구직자를 면접하는 등 적극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호 단서에 따라 고용센터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하면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추가 요건은?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내국인 구인 노력 외에도 외국인고용법 제8조 3항 및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라 다음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도입 업종 및 사업/사업장에 해당
• 규정된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준수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구인 신청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 이직 금지
• 구인 신청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 체불 금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적용되는 경우)
• 기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출국만기보험/신탁,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외국인고용법 제13조 1항, 제23조 1항, 단 보증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 사업장만 해당)

4.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추가 요건은?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E-9 비자와 유사하지만, 외국인고용법 제12조 3항 후단, 제12조 6항 및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0조 1항에 따라 다음의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요건 모두 충족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분야의 특정 사업/사업장에 해당 (매년 공포되는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참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복잡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내국인 구인 노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