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 무죄일까요? 유죄일까요?

외국환거래, 특히 해외 투자나 송금 관련해서 법이 자주 바뀌어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자본거래 허가제와 신고제의 변천사, 그리고 관련 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본거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과거에는 외국환 자본거래를 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허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로 바뀐 것이죠. 즉, 허가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자본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은 바뀌었는데, 처벌 조항은 그대로?

문제는 허가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자본거래를 처벌하는 법 조항(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18조 제2항)은 한동안 남아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법 조항은 2009년 1월 30일이 되어서야 삭제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월 29일 사이에 허가 없이 자본거래를 한 사람들은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허가제가 이미 없어진 시점인데 말이죠!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허가제는 200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었으므로, 2006년 1월 1일 이후의 무허가 자본거래는 범죄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즉, 이 기간 동안 허가 없이 자본거래를 했다고 해서 처벌받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신고의무 위반은 어떨까요?

신고제로 바뀐 이후에도 자본거래를 하기 전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신고를 하지 않고 자본거래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미신고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본거래를 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6호). 즉,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자본거래를 진행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결론

외국환거래법은 변경이 잦은 만큼, 자본거래와 관련된 법률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 시기별 법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의 무허가 자본거래 또는 미신고 자본거래로 문제가 생겼다면, 관련 법 조항과 대법원 판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