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팔았다고 신고 안 했다고 처벌받나요? - 외국환거래법 위반 논란

해외주식 투자, 요즘 정말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해외주식을 사는 것 뿐 아니라 파는 것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주식 처분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논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취득할 때는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지만, 이후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해외주식을 파는 행위도 신고 대상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이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은 해외직접투자와 자본거래를 정의하고 있는데, 두 경우 모두 해외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제19호)

2. 설령 해외주식 처분이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를 행정기관의 고시(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만으로 신고 의무 대상으로 삼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3. 이 사건 고시(외국환거래규정, 2012. 4. 16. 개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5호) 제9-5조 제2항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주식 처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이 판결에 따라,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 당시 해외주식을 처분하는 행위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확실해졌습니다. 법원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개정되어 내용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투자를 계획 중이시라면 항상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