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업체로 옮겨간 후 다시 돌아온 경우, 계속 근로로 인정될까?

회사 사정으로 외주 업체에 옮겨 일하다가 다시 원래 회사로 돌아오게 된 경우, 이 기간도 계속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계속 근로 인정 여부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산문화방송(피고)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정부 시책에 따라 회사의 송신·중계소 업무가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공사')에 위탁되면서 공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받고 공사에 신규 입사했습니다. 몇 년 후, 위탁되었던 업무가 다시 피고에게 환원되면서 원고는 공사를 퇴직하고 다시 피고에 재입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서 공사로 옮겼던 기간도 계속 근로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1. 외주 업체로의 이동 후 복귀 시, 계속 근로 인정 여부
2. 단체협약 적용 대상인 '동종 근로자'의 의미
3.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일 산입 여부
4. 월 중도 퇴직 시, 당월 보수 전액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법원의 판단

1. 근로관계 단절 인정: 법원은 피고와 공사 사이의 계약은 영업양도나 기업합병 등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받고 공사에 신규 입사한 것은 원고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사에서 피고로 다시 복귀한 것은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이전 근로기간은 계속 근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참조)

2. 단체협약 적용 대상: 구 노동조합법(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단체협약은 '동종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법원은 '동종의 근로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부장 직위였으므로,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구 노동조합법 제37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참조)

3. 퇴직일 제외: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현행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민법 제157조 참조)

4. 월 보수 전액 산입의 제한: 월 중도 퇴직 시 당월 보수 전액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를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전액을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제28조 제1항, 현행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참조)

결론

이 판례는 회사의 업무 위탁으로 다른 회사로 옮긴 경우, 근로관계 단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판례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다225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