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과 대문 발길질, 폭행죄로 처벌될까?

이웃과의 갈등, 때로는 감정이 격해져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 상대방 집 대문을 발로 차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은 법적으로 폭행죄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폭행죄 성립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함께 피해자 집에 찾아가 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아내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폭행 성립 여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단순히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로 범행을 인식하고 공모하여 폭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6.6.10. 선고 85도11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공소외인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을 말렸다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폭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2. 폭행죄 성립 여부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상대방 집 대문을 발로 차는 행위만으로는 곧바로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욕설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이지만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문을 발로 차는 행위 역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대문을 발로 차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다쳤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정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떻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결론

욕설이나 대문 발길질과 같은 행위가 항상 폭행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며, 공동폭행은 공모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웃과의 갈등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