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간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을까?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옥외광고물의 안전 관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눈에 띄는 광고도 좋지만, 안전이 최우선이겠죠? 생각보다 꼼꼼하게 관리되고 있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어떤 광고물이 안전점검 대상일까요?

규모가 크거나, 높은 곳에 설치되어 공중에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광고물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 벽면 이용 간판: 건물 4층 이상이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벽에 직접 페인트로 그린 건 제외)
• 돌출간판: 지면에서 5m 이상 높이에,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간판
• 옥상간판: 옥상 바닥에서 4m 미만인 볼링핀 모양이나, 옥상 구조물에 직접 페인트칠/입체형으로 표시한 것은 제외
• 지주 이용 간판: 지면에서 4m 이상 높이 (건물 공사/철거 시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가설 울타리에 페인트로 표시된 간판은 제외)
• 공공시설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 애드벌룬: 4m 이상 높이의 게시시설에 설치된 것
• 지자체 조례로 정한 광고물: 지역 특성에 따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물
•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광고물: 전문가 심의를 거쳐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특정 광고물
• 위 광고물들의 게시시설

(관련 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시행령 제36조, 제29조제3항)

2. 안전점검은 어떤 기준으로 진행될까요?

안전점검은 다양한 항목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사항: 허가받은 내용대로 설치되었는지, 무단 변경은 없는지 확인
• 법규 준수 여부: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을 잘 지켰는지 확인
• 사용자재: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했는지, 품질 기준에 맞는 자재를 사용했는지 확인 (철근, 앵커볼트 등)
• 접합 부위: 기초 부분의 균열이나 변형, 건물과의 연결 부위 안전성, 부품의 풀림이나 마모 등을 확인
• 용접 상태: 균열, 변형, 부식 등을 확인
• 전기설비: 배선 상태, 안전 인증받은 자재 사용 여부, 피뢰설비 설치 여부 등을 확인
• 통행 안전: 광고물로 인해 교통신호기, 도로표지 등이 가려지거나,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지 확인
• 재해 대비: 태풍,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나 사고 이후 안전 점검
• 기타: 주변 경관과의 조화, 광고물의 낡은 정도 등을 확인

(관련 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별표 4)

3. 안전점검은 언제 받아야 할까요?

• 광고물을 처음 설치할 때
• 광고물의 크기, 재료, 위치 등을 변경할 때
• 허가받은 표시 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
• 공공목적 광고물은 최초 설치 후 3년마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관련 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시행령 제37조제2항)

4. 안전점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5.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은 어떻게 되나요?

매년 안전점검 계획을 세워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합니다. (관련 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6. 안전점검은 누가 진행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하거나,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건축사 등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시행령 제38조제1항)

오늘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