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땅, 어떻게 관리될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이웃 여러분! 오늘은 우리 동네 공원, 도서관, 주민센터 등과 같이 우리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재산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함께 살펴보시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다음 해에 어떤 땅이나 건물을 사고팔지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정에서 다음 달 생활비 예산을 짜듯이, 지자체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요?

주요 내용은 취득과 처분 계획입니다.

• 취득: 땅이나 건물을 사는 것(매입), 기부받는 것(기부채납), 다른 기관에서 무료로 받는 것(무상양수), 새 건물을 짓는 것(신축) 등이 포함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처분: 땅이나 건물을 파는 것(매각), 무료로 다른 기관에 주는 것(양여 -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 건물을 철거하는 것(멸실) 등이 포함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이렇게 수립된 계획은 주민들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우리 지역의 중요한 재산을 다루는 계획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모든 재산을 계획에 포함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중요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만 계획을 세웁니다.

• 취득: 시/군/구는 20억 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10억 원 이상)이거나 6,000㎡ 이상(시/군/구는 1,000㎡ 이상)의 재산
• 처분: 시/군/구는 10억 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20억 원 이상)이거나 5,000㎡ 이상(시/군/구는 2,000㎡ 이상)의 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시행령 제7조)

여기서 '1건'이란 여러 개의 땅이나 건물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취득/처분하거나, 같은 사람에게 사고파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하지만 법원 판결에 따른 소유권 변동,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 재난 복구 등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계획 수립 없이도 취득/처분이 가능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시행령 제7조)

계획을 세운 후 변경할 수 있을까요?

네,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목적이 바뀌거나, 취득/처분하려는 재산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토지 면적이나 가격이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7조)

마무리하며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우리 지역이 더욱 발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