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우리 손으로 바꿔요! 주민조례청구,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웃 여러분, 오늘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조례청구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지방의회에 전달하고, 우리 동네에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청구 이후, 지방의회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조례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1. 주민조례청구안 발의 (30일 이내)

주민들이 힘을 모아 청구한 조례안은 지방의회에 정식으로 제출됩니다. 이때 지방의회 의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 명의로 조례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되죠?

2. 지방의회 심사 및 의결 (1년 이내, 연장 가능)

발의된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 심사를 거쳐 의결됩니다. 의결 기한은 청구안이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하지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3. 청구인 대표자의 의견 청취 (선택적)

지방의회는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청구 취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수 있지만,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즉, 지방의회는 청구인 대표자의 설명 없이도 심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4. 지방의회 의원 임기와 관계없이 심사 계속

만약 조례안 심사 도중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지방의회 의원 임기까지 심사는 계속됩니다. 의결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폐기되지 않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5. 수정 의결 및 부결 가능성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에 따라 수정 의결될 수 있으며, 심지어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주민들의 뜻이 100%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6. 심사 절차는 지방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으로 정해집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따라서 우리 지역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민조례청구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우리 동네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