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일회용품 사용,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1회용품 사용 제한 점검)

안녕하세요! 환경 보호에 관심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점검 과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받거나 식당에서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며 '이게 맞나?'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의문들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지금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점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점검하나요?

바로 우리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1항)

어떻게 점검하나요?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2항) 점검 횟수는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별표 1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연간 점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대상 사업장 현황, 전년도 점검 결과, 앞으로의 점검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3항·제4항)

무엇을 점검하나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사업장들이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장들은 관리대장을 만들어 기록해야 하고, 점검에서는 실제로 일회용품을 제공하고 있는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전단·제2호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호)

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효율적인 점검과 관리를 위해 환경, 위생, 보건, 산업 등 관련 부서들이 협력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함께 합동 점검을 나가기도 합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5항) 또한,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사업장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및 시설을 검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후단)

일회용품 사용 제한은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