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지킴이, 상근예비역! 선발 기준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병역 의무 앞에 선 젊은이들과 가족 여러분, 오늘은 집에서 출퇴근하며 군 복무를 하는 상근예비역 선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령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1. 어디 사는 누가 뽑히나요? (거주지, 학력, 신체등급, 나이)

상근예비역은 기본적으로 **군대 필요 인원(군소요)**이 있는 지역(시·구·읍·면 단위)에 사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에서 뽑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동네 군부대에 사람이 필요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뽑는다는 겁니다. (병역법 제21조제3항,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0조제1항 전단)

선발 기준은 거주지 외에도 학력, 신체등급, 나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거주지: 구가 있는 지역은 구 전체에서, 도농복합시는 읍면은 읍면별로, 동 지역은 동 전체에서 선발합니다. 서울 특별시는 한강 이남/이북으로 나눠 뽑습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0조제1항 후단)
  • 만약 상근예비역 뽑을 사람이 부족하거나, 특별자치시/도, 해군/해병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권역을 조정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0조제2항)
• 학력, 신체등급, 나이: 아래 표를 보면, 학력이 낮고, 신체등급이 낮을수록,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만약 이 조건들이 모두 같다면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그마저도 같다면 병역판정검사 날짜가 빠른 사람 순으로 선발합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제2항)

2. 언제, 어떻게 뽑나요? (선발 기간 및 절차)

상근예비역 선발은 일반선발과 추가선발로 나뉩니다.

• 일반선발: 매년 정해진 기간에 진행됩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4조제3항)
• 추가선발: 군에서 필요한 인원이 부족할 때 수시로 진행됩니다. 특히 인원이 부족한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우선선발 대상자는 신청 후 10일 이내에 선발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4조제6항)

선발 과정에서 병무청은 거주지 확인, 전입 여부 등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4조제1항, 제2항) 정확한 선발 시기와 범위, 지역별 선발률은 지방병무청마다 다르니, 해당 지방병무청의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2조제3항)

3. 먼저 뽑히는 사람은 누구? (우선선발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다른 조건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2항, 제43조)

• 수형사유자: 6개월 미만 징역 또는 1년 미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단, 교통법규 위반은 제외)
• 자녀 양육자: 미혼부/이혼부 포함 (단, 입양, 박사과정 이상, 의치한수의대 졸업자는 제외)
• 생계곤란자: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기준에는 해당하지만 재산/수입 초과로 감면받지 못하고, 숙식 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웹사이트나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 건강한 병역의무 이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