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식탁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법률 5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1. 가축전염병 예방법: 건강한 가축, 안전한 축산물!
이 법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처럼 가축에게 전염되는 질병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가축 질병이 퍼지면 축산 농가는 물론이고 우리 식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물의 수출입 과정부터 꼼꼼하게 검역하고 관리하는 규칙들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 제18909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깨끗한 바다, 건강한 수산물!
이 법은 물고기, 조개류 등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법입니다. 수산생물 질병은 양식장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바다 생태계 전체를 위협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법은 수산생물의 수출입 검역, 질병 발생 시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 제18406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3. 식물방역법: 건강한 식물, 풍요로운 농업!
농작물을 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식물은 물론, 국내에서 재배되는 식물까지 꼼꼼하게 검역하고 관리해서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습니다. 건강한 식물을 지켜야 농업 생산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자연환경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18643호 식물방역법)
4. 식품위생법: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국민!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법 중 하나입니다. 식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식품의 영양 품질을 높이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식품의 수입, 제조, 유통, 판매 등 모든 과정에 대한 위생 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 제18527호 식품위생법)
5. 축산물 위생관리법: 믿을 수 있는 축산물!
소, 돼지, 닭 등 가축에서 얻는 고기, 우유, 계란 등 축산물의 위생과 품질을 관리하는 법입니다.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 가공, 유통까지 모든 단계에서 위생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률 제18526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법률은 모두 우리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러한 법률들이 있어 우리는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 먹거리 안전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생활법률
식용 가축에서 얻는 모든 것(식육, 원유, 식용란, 가공품)인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생활법률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취급 시 위생 기준(이물질/세균 방지, 청결한 환경 유지, 냉장/냉동 보관, 개인위생 관리, 포장 단위 변경 금지, 기구 세척/살균, 소비기한 준수 등)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식품, 승강기,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식품위생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다양한 안전 관리 제도(HACCP, 승강기 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등)가 시행되고 있다.
생활법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 축산물을 엄격한 절차(심의, 현지조사 등)를 거쳐 금지하고, 안전성 확보 시 해제한다.
생활법률
수산물의 정의, 안전 관리 제도(원산지 표시, 이력추적, HACCP 등), 포장·등급 규격, 표준규격품 표시 의무, 안전성 조사 및 조치 등 수산물의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법규와 제도를 소개하고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권장함.
생활법률
부패·유해물질 함유 식품, 병든 동물 식품, 미승인 화학적 합성품 식품, 유독 기구 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시 제품 폐기, 영업정지·폐쇄,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