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생태계를 위협하는 생물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 생태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여운 라쿤이나 독특한 아프리카발톱개구리 같은 동물들이 왜 '위해'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되는 걸까요?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자연에 퍼져나가면 우리 생태계를 교란시키거나 다른 생물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생물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생물들은 전문가들의 위해성평가(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를 거쳐 환경부에서 지정하고 관리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생물들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나 특정 지역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생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 산업용으로 사용되지만 다른 생물로 대체하기 어려운 생물 중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현재(2021년 8월 31일 기준) 지정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라쿤, 대서양연어, 피라냐, 아프리카발톱개구리 총 4종입니다.

특히 라쿤과 우리나라 고유종인 너구리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라쿤: 귀가 크고 흰 테두리가 있으며, 다리가 하얗게 보입니다. 걸을 때 발바닥 전체를 땅에 딛습니다.
  • 너구리: 귀가 둥글고 양 귀 사이가 좁으며, 가슴에서 등까지 흰 무늬가 있습니다. 다리가 검게 보이고, 걸을 때 발끝으로 딛습니다.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어떻게 관리될까요?

이러한 생물들을 함부로 수입하거나 자연에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며,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수입 등: 상업적 판매 목적이면 허가(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그 외 목적이면 신고(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2항)가 필요합니다.
  • 방출 등: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학술 연구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1항).

자세한 허가 및 신고 절차, 필요 서류, 위반 시 제재 등은 관련 법률(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 함께해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우리 생태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함께 노력하여 건강하고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만들어 나가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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