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A to Z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놀이터! 그러나 안전사고의 위험도 늘 도사리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법적 의무와 안전, 위생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무엇일까요?

'어린이놀이시설'은 간단히 말해, 그네, 미끄럼틀, 시소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 놀이터를 말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여기서 '어린이놀이기구'는 아이들이 놀이를 위해 사용하는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을 뜻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

2. 안전점검, 꼭 해야 할까요? (네, 꼭 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놀이시설의 기능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유지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 전단).

특히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은 필수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관리주체'란 놀이시설의 소유자, 법적으로 정해진 관리자, 또는 계약에 따라 관리 책임을 진 사람을 말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라면 입주자대표회의, 어린이집 놀이터라면 원장님이 관리주체가 될 수 있겠죠.

만약 안전점검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제1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별표 9).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점검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3. 위생관리도 중요해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놀이터의 위생 관리도 중요합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놀이터 소유자나 관리자는 이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환경보건법 제23조제1항 및 제4항).

특히 놀이터를 **신축, 33㎡ 이상 증축, 또는 70㎡ 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바닥재 사용 시)**하는 경우에는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 본문 및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2). 단,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했다면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 단서 및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2).

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놀이터를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환경보건법 제31조제3항).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준수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환경보건법 제23조제5항, 환경보건법 제31조제1항제3호).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위생 관리는 필수입니다.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한 놀이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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