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땅,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 시효취득 이야기

아파트에 오래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사는 이 아파트 땅,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시효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아파트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건물의 땅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취득한다면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효취득이란?

간단히 말해, 오랫동안 남의 땅을 내 땅처럼 사용하면 법적으로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단순히 오래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파트 땅도 시효취득이 가능할까?

아파트는 1동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소유하는 '집합건물'입니다. 내가 소유한 부분은 '전유부분'(예: 우리 집),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처럼 모두 함께 사용하는 부분은 '공용부분'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땅은 이러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모두 지탱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오랫동안 아파트 땅의 일부를 나 혼자만 배타적으로 사용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시효취득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땅의 일부를 시효취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땅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

시효취득으로 얻는 권리는 무엇일까?

만약,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아파트 땅에 대한 시효취득이 인정된다면, 취득하는 권리는 무엇일까요? 이 경우 시효취득을 한 사람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을 내용으로 하는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소유한 아파트를 지탱하는 땅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권리는 아파트 땅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내 아파트가 차지하는 땅에 대한 사용권을 기반으로 하는 소유권입니다.

마무리

아파트 땅을 시효취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효취득 제도에 대한 이해는 내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