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공간에 누군가 마음대로 시설물을 설치해서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아파트 지하 전기·기계실에 사우나 시설을 설치한 사례를 통해 공용부분 변경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피고)이 건물 지하 2층 전기·기계실에 사우나 영업을 위한 시설들을 설치했습니다. 다른 주민들(원고)은 이에 반발하여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기계실은 공용부분: 아파트의 전기·기계실은 모든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입니다.
공용부분 변경에는 동의 필요: 공용부분을 변경하거나 관리하는 사항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피고들은 관리단의 동의 없이 시설물을 설치했으므로 위법입니다.
권리남용 아님: 피고들은 원고들의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2조 제2항) 하지만 법원은 전기·기계실이 건물 유지·관리에 중요한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요구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피고들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핵심 포인트
이번 판례는 아파트 공용부분의 사용과 변경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사례
상가 공용부분 불법 점유 시, 다른 구분소유자는 단독으로도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해 시설물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에서 일부 소유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공용부분(복도, 계단 등)을 변경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이득을 얻었다면, 다른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공용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없더라도 다른 소유자들의 사용권 침해 자체가 손해로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공용공간을 개인 소유로 바꾸려면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순히 용도 변경 허가만 받거나 등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경매로 낙찰받은 공간이라도 원래 공용공간이었고 다른 공간과 구분되는 시설이 없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서 공용공간을 일부 주민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다른 주민들이 동의했다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민 전체의 공용 공간이므로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지하실의 용도가 주택이나 상가처럼 보이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또한, 공용 부분의 지분을 따로 떼어내어 팔 수도 없다.
상담사례
아파트 대피소 등 공용 공간은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오랜 사용 기간도 법적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