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건축물대장엔 상가인데 전입신고도 하고 살고 있어요! 이사 나가도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편)

안녕하세요! 꿈꿔왔던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특히 건축물대장에는 상가로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경우, 과연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걱정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가 건물에 살고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상가(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핵심은 바로 **'실제 용도'**입니다. 단순히 서류상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욕실, 주방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도 이렇게 판단했어요! (대법원 1988.12.27. 선고 87다카2024 판결)

대법원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서류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중요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즉,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건축물대장에 상가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 집주인과의 분쟁이 예상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 같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