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허물고 새로 짓기, 해체 허가부터 멸실 신고까지 완벽 가이드!

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다는 건 설렘과 동시에 복잡한 절차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죠? 특히 법적인 부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 해체 허가부터 멸실 신고까지,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봤습니다.

1. 주택 해체, 허가 받아야 하나요? 신고만 하면 되나요?

주택을 해체하려면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본문). '해체'란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부수거나 잘라내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 하지만 예외적으로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항).

•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

  • 주요 구조부(기둥, 보, 내력벽, 바닥 등)를 건드리지 않고 일부만 해체하는 경우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3층 이하(지상+지하) 건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등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m 미만 건축물 (일부가 도시지역에 걸쳐있더라도 과반이 속한 지역 기준 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신고만으로 안 되고 허가 받아야 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

  • 주변에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보도 등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 건물 외벽에서 건물 높이 만큼의 범위 안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 건물 배치, 유동인구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2. 해체 허가/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해체 허가 또는 신고를 하려면 해체계획서를 첨부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서를 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4항, 제12조제1항). 해체계획서에는 해체공사 개요, 건축설비 이동/철거/보호 계획, 작업순서/해체공법/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대책, 해체물 처리계획, 부지정리/환경 보수/보상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3. 석면 조사는 필수!

만약 주택이나 자재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다면, 허가권자는 관계 기관(고용노동부, 환경부 등)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 시행령 제21조제3항). 석면은 건강에 매우 해롭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4.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해체계획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 기술사가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

5. 해체공사 시작 전 착공신고!

해체 허가를 받았다면 공사 시작 전에 해체공사 착공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 하지만 신고 대상 해체공사는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

6. 멸실 신고, 잊지 마세요!

건물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는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1항 본문,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만약 건물 전체를 해체하고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했다면 멸실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1항 단서).

7. 불법 해체, 절대 안 돼요!

무허가 해체, 부실한 해체계획서 작성 등은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인명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4조).

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 과정,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한 점은 해당 지자체 건축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