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중소기업 맞을까? 쉽게 알아보는 중소기업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사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중소기업의 기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정부 지원 혜택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중소기업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대상이 되는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대기업에 속하는 회사는 제외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유형의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 일반 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일반적인 회사와 개인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중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
• 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등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들의 공동 사업을 위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5호).

중요! 위 모든 유형의 기업들은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규모 기준: 매출액 & 자산총액

•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업이 속한 업종에 따라 정해진 평균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평균매출액은 최근 3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창업, 합병, 분할 등의 경우에는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업종과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자산총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3. 독립성 기준: 대기업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쉽게 말해서, 대기업이 우리 회사를 좌지우지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기업의 출자 비율 30% 미만: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30% 이상 출자한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 관계기업 기준 충족: 여러 기업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 관계기업 전체를 묶어서 평균매출액 기준을 판단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

4. 중소기업 vs. 소기업

중소기업은 다시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나뉩니다. 소기업은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더 작은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5. 법 개정에 따른 유예기간

중소기업 관련 법이 개정되어 기준이 바뀌는 경우, 기존에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잃었더라도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하지만 이는 과거 사례이며, 항상 유예기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웹사이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